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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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넓은 의미로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쟁송취소와 직권취소가 포함됩니다.
쟁송취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해 행해집니다.
반면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정쟁송의 제기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