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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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세

위법한 조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률상 납부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과오납금환급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 1)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정되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2)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과오납금환급청구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납부한 후 과세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나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납부한 경우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정하여진 조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과오납금환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