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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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재량권 일탈 남용한 영업정지처분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데,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별표 규정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참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소멸 후에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한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기간 경과 후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0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와 영업정지

대법원은 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구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합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