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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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개인 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길 요구하더라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빌린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사정을 봐주다가 법적으로 아예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건축물 등을 공사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한 후 즉시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을 유효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점유를 도급인에게 이전 시켜준 경우 유치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빠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셔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