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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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및 담보책임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실수입은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라면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