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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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송

공사상 잘못으로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자와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이행청구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및 동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