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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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송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등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