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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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당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