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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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