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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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적재산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등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를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