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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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의재결).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