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희롱/강간/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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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또한 남자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간음한 경우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강간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

부부간 강간죄 성립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0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최근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도 그 객체가 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죄

2012년도 형법 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와 간통죄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도5893 판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행의 정도

대법원은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