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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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뺑소니

구호의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 검사는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①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