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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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폭행죄

공동 상해/폭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해서 처벌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구체화시켰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8. 치료에 3주(21일)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경찰청이 제시한 8가지 기준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가치는 있습니다.

협박죄

협박죄의 기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