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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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의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 의사 및 법관의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