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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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의 구속이란 기소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하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의 의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보석제도를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석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을 필요적 보석이라 하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