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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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그 증가에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여도를 결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절차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분할 대상의 파악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