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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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닌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상간녀, 상간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은 일시불 지급과 정기불 지급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일시불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데 청구권자가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행사의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