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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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양육자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유받은 양육자 아닌 부모가 위 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