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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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간통죄에 있어서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하며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간통에 이르지 못한 행위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등에 접근하는 행위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