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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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