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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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상 법정상속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야 하며 이는 상속분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명백할 때여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갖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유류분액의 산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정한 후에 이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과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