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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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한 이름 및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대법원은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