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당신의 개인 법률상담사와 모든 것을 상담해 보세요.

Home > 부동산 > 부동산 분쟁

부동산 분쟁

공유물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간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 점유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은 갑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을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갑 공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 을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