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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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분쟁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66990 참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 ① 완성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완성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완성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