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건축하자/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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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건축하자/하자보수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도급의 경우 민법 제667조, 제671조가 적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음).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자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이행청구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및 동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