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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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법정생계비표(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 인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1-96호, 2011.8.31, 제정 /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22,227 2,048,904
대법원인정기준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7인 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중가시마다 276,677씩 증가(예:7인 가족 시 복지부기준 2,325,580 대법원기준 3,488,370임)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합니다.
  • 워크아웃제도와 틀리게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협박, 추심이 금지 됩니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이 중지됩니다.
  • 파산신청 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